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23개 환경부령 일괄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23개 환경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것임
- 가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나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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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8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