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의?치대에 준하는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96년 확대(2%→5%)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함

2. 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기관의 근거를 마련함

3. 다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양성과 관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4. 라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5. 마

   「고등교육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6. 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총학생수 기준 중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