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을 보조하여 교차로 교통정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복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402호, 2012.3. 21 공포, 2012.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복장?장비 등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복장?장비의 종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2)안 제6조의2

   1)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할 복장과 장비의 종류를 정함

   2) 지급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기존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원방식의 큰 틀을 유지하여, 모범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