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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부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5.21 | 시행 |
| 04.30 | 부령 | 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30 ~ 05.2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30 ~ 05.2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9 ~ 05.1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8 ~ 05.1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8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 통계청 | 04.24 ~ 05.1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5.1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5.1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04.24 ~ 05.1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04.24 ~ 05.14 | 시행 |
| 04.23 | 부령 |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3 ~ 04.28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부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3 ~ 05.1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2 ~ 05.1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2 ~ 05.1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2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부령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부령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부령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림청 | 04.21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21 ~ 05.1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21 ~ 05.13 | 시행 |
| 04.18 | 부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8 ~ 05.0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8 ~ 05.08 | 시행 |
| 04.1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8 ~ 05.0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부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7 ~ 05.0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7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실 | 04.17 ~ 05.07 | 시행 |
| 04.16 | 부령 | 농업통계조사규칙 개정령(안) | 통계청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통계법시행령 개정령(안) | 통계청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6 ~ 04.23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6 ~ 05.0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지식경제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소년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림청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산림청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5.06 | 시행 |
| 04.14 | 부령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 기획재정부 | 04.14 ~ 05.06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1 ~ 05.01 | 시행 |
| 04.10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안) | 국토해양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0 ~ 04.30 | 시행 |
| 04.08 | 부령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8 ~ 04.2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금융위원회 | 04.07 ~ 04.28 | 시행 |
| 04.0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부령 |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04 ~ 04.09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4.2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국토해양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4.07 | 시행 |
| 04.01 | 부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1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기획재정부 | 04.01 ~ 04.13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