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법률 제8737호, 2007. 12. 21)으로 각종 특별법령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국제행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대상·비율·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제행사 및 광고물정비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재개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광고물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함

2. 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마련함

3.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4. 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와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마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서류 제출기한을 기간만료일 전후 30일로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6. 바

   건축법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의 예외를 인정함

7. 사

   전주에 부착된 무분별한 광고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전주를 삭제함

8. 아

   전광판을 이용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15%로 조정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함

9. 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불법입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됨??체화 함

10. 차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l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신고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