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68호

개정이유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 2. 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1. 가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 6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절감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규칙 제18조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발생시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란 신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비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됨. (2) 급여비 지급 청구시 자격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급여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리 간소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