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으로 (구)농림부 소관의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함께 이관된 「농업통계조사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통계법」 및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으로 근거 규정 등이 변경된 관련 조사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농업통계조사의 주관자를 통계청장으로 함

2.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행정조사의 결과 중 작물통계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다

   통계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4. 라

   통계조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