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30호

개정이유 —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것 대신에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사업예획서·위치도 등을 폐지하고, 아울러 문화재 외부 지역에서는 설계도 대신에 건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함

2.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명예보유자 인정서,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교육 조교 증서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3. 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반출하기 위해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확인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