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9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수입의 26.4%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등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위하여 분담금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등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분담금의 비율을 26.4%에서 ‘26.4% 부터 41.4% 까지’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