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4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 2. 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제외한 그 외의 보험금 등의 가불금 청구한도를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발생을 예방

2. 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전원(轉院)지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원 지시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규정

3.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

4. 라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
5. 마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도입
6. 바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상승을 고려하여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7. 사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아보장사업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규정
9. 자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등이 구상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