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5호

개정이유 —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보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완료 후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보완함.

2. 나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기간 명시
3. 다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
4. 라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
5. 마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
6. 바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
7. 사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
8. 자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
9. 차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
10.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

11. 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

12. 파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
13. 하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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