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3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1) 법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ㆍ경영에 관한 교육을 지도토록 함. (3)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마련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1) 법에서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토록 하고, 선정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 (3)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마련??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