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장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관련서식을 마련하며, 각종 통지서·증명서 등 법령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1. 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장착해서는 안 되는 불법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삭제함.

2. 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3. 다

   지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4. 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 각종 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