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표시할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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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3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