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2호

개정이유 — 아파트 등 125개의 대상시설의 근거규정 및 명칭이 통합되어 시행령에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별표 1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삭제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시행규칙 별표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이 시행령에 통합하여 일괄 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별표 1의 121개 대상시설 삭제(안 제6조)

2. 나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도로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률 조항 변경(도로법 제38조제1항 → 제6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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