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8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토지규제평가를 강화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행위제한강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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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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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9
- 예고 종료2009-04-08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