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1호

개정이유 —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아파트 등 4개 대상시설 및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통합하여 일괄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48개의 지역ㆍ지구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 또는 삭제된 지역ㆍ지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인 시설 중 아파트 등 125개 대상시설을 일괄 규정제2조제1호 신설

   시행령의 아파트 등 4개 대상시설 및 시행규칙 별표의 단독주택 등 121개 대상시설을 통합하여 일괄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의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고,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2. 나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 반영안 별표 1

   이 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48개의 지역ㆍ지구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 또는 삭제된 지역ㆍ지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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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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