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호

개정이유 — 감사원 처분,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내용 추가안 제2조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일반 국민에게알릴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 「경관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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