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관리법」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 「준공검사신청 및 확인」 및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신고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변경 신고 (1) 점·사용 허가 받은 자,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관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함.

2. 나

   준공검사 신청 또는 공사완료 신고절차 (1) 점·사용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완료를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고, 관리청에서 준공검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 관리청에서 교부하는 준공검 사확인증 서식을 마련함.

3. 다

   점·사용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1) 점·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 받을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