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원분야 등을 정함.

3. 다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

5. 마

   식품명인의 지정대상, 자격요건 및 인정절차, 명인의 기능전수와 명인 지원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6. 바

   산지가공산업의 지원 대상 및 전통식품·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

7. 사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8. 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품목지정·표준규격 제정 및 인증절차·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9. 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인증 기관의 보고사항·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요건 등을 정함.

10. 차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절차 및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국가 인증 제품의 종류 추가와 우수 식재료의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