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38호, 2007.12.21. 공포, 2008. 6.22.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를 준용

2. 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 없이 뉴스통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전용회선 이용계약서 등을 갖추어 이를 등록

3. 다뉴스통신 등록 등에 있어 종전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4.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