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28호

개정이유 — 요존(要存)국유림을 산업용지 등 다른 사용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와 편입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에 대한 신규투자촉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촉진 및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국·사(공)유림 간의 교?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1.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산림에 대한 신규 투자여건 조성,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등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주체 및 사업범위를 확대

   2) 산업용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지 등으로 이용되는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요건, 편입비율 및 편입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요존국유림을 산업용지 등 다른 개발사업 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범위 확대

   4) 국유림 확대·집단화 등 산림을 국가 미래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 완화

   5) 스키장 또는 썰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골프장 등 다른 용도의 국유림 대부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철거 등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부 국유재산의 책임관리

   6) 국유림 대부지 사용기간 갱신 시 급격히 상승하는 대부료를 조정 부과함으로써 수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저소득층의 자활환경조성에 기여

   7)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2. 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림휴양시설, 수목장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2) 요존국유림의 재구분하는 대상사업범위 명정, 개발사업부지로의 편입비율 및 편입면적을 확대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사유림 매수 시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이후 30일 이내 해소조건’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유림매수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