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0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의 시행(2008. 6. 29.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1. 가

   법령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2. 나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