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8840호, 2008. 1. 17. 공포, 2008년 1.17. 시행)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 등에 포함시킴.
2. 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회 타회계에 대해 출연금을 납입토록 함.

3. 다

   중앙회 타회계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