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8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정하고자 함

1.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