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생활림·가로수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등의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림의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명시하고, 생활림의 하위개념으로 마을숲, 학교숲, 경관숲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나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조성 관리계획 수립
3. 다

   보안림 중 조림실패지 및 형질불량임지에 재조림을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함

4. 라

   산림사업법인 등록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5. 마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조림의무를 부과 및 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함

6. 바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생활림 제도 도입에 따라 시범사업 조항의 조문 정리
7. 사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변경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산림청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산림법인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독권한을 강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