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호

개정이유 —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항과 제3자 물류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861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83호, 2008. 2. 1 공포, 2008.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제2조제1항제10호 및 영제2조에 따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 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나

   전략적 제휴집단이 평가 세부 항목별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여 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영영에서 3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도록 함

3. 다

   종합물류기업의 평가항목별로 고른 성장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화 등 각각의 평가지표 취득점수가 세부평가 항목별 소계의 20%이상을 취득하도록 함

4. 라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물류기업 심사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이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함

5. 마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매출액, 전문인력 보유수준 평가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별표의 평가 기준을 조정함

6. 바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