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물품 도입실적이 미미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3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시행령 상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2. 나

   또한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역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