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3.21)됨에 따른 포괄적 규정의 정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자격검증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청소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법령이 일치하도록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안)
2. ○

   항만용역업 사업 중 선박 청소와 관련한 사업범위를 ‘선박의 청소·오물제거·소독·폐물수거 및 운반·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로 확대

3.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4.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뿐만아니라 가중여부, 처분범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5. 나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6. ○항만용역업 중 선박 청소 관련 사업범위의 법령 정비에 맞게 사업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
7. ○검수사 등 자격시험 수탁기관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8.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령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9.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자의 필요에 맞게 응시원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