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추가 (1)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 방식에 현행 서면 동의(전자서명 포함) 이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예 : 전화녹취, ARS 방식 등)을 추가로 허용함 (2) 서면 동의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리비용의 대폭 절감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안 제13조

   (1)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전자화폐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액 최고한도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다

   허가·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1) 대주주의 범위를 허가요건상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10%이상 보유주주 등)로 변경함 (2)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반주주의 결격사유로 인한 전자금융업 등록 거부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4. 라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30조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가능한 업무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을 추가함 (2)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