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8호

개정이유 —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2. 나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을 규정

3. 다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4. 라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5. 마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 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6. 바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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