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공포(‘13.5.22)되어 시행예정(’13.11.2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킹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책임범위,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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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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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1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