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안 제33조 및 별표 3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17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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