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62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사전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실적, 소프트으로 마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국가기관 등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승인받은 대로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요청을 하도록 규정함.

2. 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심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의 신고기간을 규정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시 제출서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기술경력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절차와 신고 수수료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