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시설·기술·검사등의 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은 성능기준으로 분리하여 부령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방법 등 순수 기술적인 사항은 상세기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획일적 전수 검사에서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나

   법 제21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4. 라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별표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5. 마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