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9호

개정이유 — ○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서의 이동충전차량의 충전가능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지만,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부족 및 건설지연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버스의 연료공급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은 일부 고정식 자동차충전소에 한하여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허용 필요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기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에 부합시켜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1. ○고정식자동차충전소가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허가를 받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 개정

   – 배관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저장탱크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받는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에서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구 수정

   –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 충전설비 중 이동충전차량의 충전을 위한 설비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 수정

   –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구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의 안전거리 기준 신설

2.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1) 현행 및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표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