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92호

개정이유 — 건설감리협회가 제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감리제도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일부 개정(2008. 3. 28.)함에 따른 후속조치PAN>

1. 가

   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목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자·융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다

   건설감리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회원사의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편익증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