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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9 | 부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부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9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9 ~ 05.3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9 ~ 05.23 | 시행 |
| 04.29 | 부령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부령 |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총리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부령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9 ~ 05.0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9 ~ 05.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6.07 | 재예고반영 |
| 04.28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부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4.27 ~ 05.2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4.27 ~ 05.27 | 시행 |
| 04.27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7 ~ 05.03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27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6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7 ~ 05.27 | 재예고반영 |
| 04.26 | 부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26 ~ 05.26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4.26 ~ 05.26 | 시행 |
| 04.26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2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25 | 시행 |
| 04.26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부령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6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총리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25 ~ 05.20 | 시행 |
| 04.25 | 총리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5 ~ 06.21 | 재예고반영 |
| 04.25 | 대통령령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5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5 ~ 06.07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5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4.22 ~ 04.29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재예고반영 |
| 04.22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2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2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총리령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2 ~ 06.01 | 시행 |
| 04.21 | 부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1 ~ 05.29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1 ~ 05.23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0 ~ 04.27 | 시행 |
| 04.20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0 ~ 04.25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4.25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16 | 시행 |
| 04.20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19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19 ~ 04.22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8 ~ 05.30 | 시행 |
| 04.18 | 총리령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총리령 |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13 | 시행 |
| 04.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8 ~ 05.25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8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8 ~ 05.30 | 시행 |
| 04.15 | 부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 국무조정실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부령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5 ~ 04.18 | 시행 |
| 04.15 | 부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5 ~ 05.25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5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4 ~ 04.25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4 ~ 05.04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4.12 ~ 04.27 | 시행 |
| 04.12 | 부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부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부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총리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12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12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1 ~ 04.18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민안전처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부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23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23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8 ~ 05.09 | 시행 |
| 04.08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08 ~ 05.1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부령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부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7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총리령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7 ~ 05.17 | 시행 |
| 04.07 | 총리령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07 ~ 04.14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총리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총리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6 ~ 05.1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6 ~ 05.1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