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6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여 의료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0%에서 면제로 적용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대상을 건강보험과 일치시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준용하고 있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관련 준용하고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나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1 제1호다목

   현행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체계와 통일시키고자 함

3. 다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원처분 환원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안 별표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원 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4. 라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및 안 제20조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5. 마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 바목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6. 바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1 제2호 사목

   현행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이나,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7. 사행정처분 감경 제외 대상 축소안 별표2, 별표3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속임수’의 경우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의료급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12 (규제검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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