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 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을 명문화 하며,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등록신청 관련 첨부서류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상표법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조문을 마련하고, 산업재산권 설정의 등록방법 중 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21)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14)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