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0호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ㆍ4조ㆍ13조ㆍ53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2. 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권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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