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8호

개정이유 —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신탁등록 신청 및 전자파일등록증 신청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선순위 질권 기재조항 삭제와 질권 변경내용의 직권 등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선순위 질권의 기재 조항 삭제안 제17조

   방식심사관이 선순위 질권 기재내용을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의 기재 편의제고

2. 나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 질권공동담보 추가시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에 해당 담보가 추가됐다는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3. 다

   기타 별지서식 정비 전자파일등록증 도입관련 서식 개정, 직권말소등록 신청인에 대리인을 삭제하여 신청범위 확대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년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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