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2호

개정이유 —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특허권자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납부서 및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상표 공유자 중 일부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2. 나납부서 개정별지 제25호 서식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및 설정 등록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증에 표기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서식 개정

3. 다말소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8호 서식

   특허권 등의 포기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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