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3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산후조리업 신고 시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하고, 영유아실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을 억제하고, 영유아 사전관찰실에 대한 규정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안 제17조
2. 나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 담당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별표 2
3. 다영유아실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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