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1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특별건설승인의 절차(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바,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서식을 개정하고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수집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 설치 및 심의근거 마련제15조의2제1항 신설
2. 나위원자격 및 임기 등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제15조의2제2항내지제8항 신설
3. 다궤도사업의 허가 승인 신고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4. 라별지서식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궤도운송법_시행규칙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궤도운송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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