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있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ㆍ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신설, 2014.8.7.)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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