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 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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