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4호

개정이유 — 해양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레저용 선박이 해상에서 용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수상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함 (안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 하고 각 매출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정함.

2. 나

   수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 13 ⅩⅣ )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상의 구조물에서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수상주유취급소의 설치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2015.6.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13).zi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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