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89호

개정이유 — 대규모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를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의 대상에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65조, 제67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3항, 제71조제1항, 제4항, 제72조제1항, 제2항

   〈현 행〉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됨 〈개정안〉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범위 확대 〈사 유〉

   –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 이상부터 100만 리터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나기타 수정안 별표 5 Ⅷ 제1호

   〈개정안〉 별표 5 Ⅷ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함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6896호, 2003.5.29.)에 따른 오탈자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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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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