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3호

개정이유 — 저작물의 유통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한 영문등록증 발급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행정 수수료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등록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서식에 반영
2. 나등록증 서식 통합안 제8조 제1항
3. 다영문등록증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4. 라등록시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등록신청시 수수료 1/2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료급여) 이하에 해당하는 창작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6) 규제심사 결과 확인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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